[뉴스25]
◀ 앵커 ▶
헌법재판소는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없이, 재판관 8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운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몽니 주식매각방법 '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대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즉시대출상품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대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1명의 부재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1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 왔습니다.
그 1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남일수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대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개인돈 월변 선고 직전까지 5대3 기각설, 6대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대출문의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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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2092_36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