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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를 쏘아보았다. 그런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파리 국회에서 정책 연설을 한 뒤 의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2023년 진통 끝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연장안에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의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책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13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첫 정책연설이다.
바이루 총리 원어민교사 는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모델에 필수적”이라면서도 “더 공정한 개혁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단기간 내 사회적 파트너들과 이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바이루 총리는 논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대표단을 구성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기간에 대표단이 균형 있고 공정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채택할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할 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신성불가침의 상징이나 금기 없이, 심지어 정년 연령을 포함해 새로운 개혁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가능자 43년으로 늘린다.
바이루 총리의 연금 개혁 재협상 가능성 언급은 좌파 진영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지만, 좌파 측의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사회당은 “바이루 총리가 개혁안을 백지화하고 64세 정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장기 근속자나 특정 고난도 직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도입해야 신규창업자금대출 한다”고 요구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은 바이루 총리의 연설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지만, 즉각적인 불신임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프랑스의 올해 공공 재정 적자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경제 성장률을 이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 예측치(1.1%)보다 하향 조정한 0.9%로 전망했다.
바이루 총리는 국가 부채를 “다모클레스의 검(일촉즉발의 절박한 상황을 의미)”으로 비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절감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강력한 공공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미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법치의 세계에서 힘의 지배 세계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아니 오히려 이런 무질서는 모든 균형과 예의의 규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처럼 이런 무질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신도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심지어 캐나다와 같은 주권 영토를 합병하겠다는 전례 없는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런 위협에 맞서 강대국들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당파적 선호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국내외 위기 해결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해 7월 조기 총선 결과로 과반 확보 정당이 없이 분열되어 있다. 범여권 의석수는 총 577석 중 213석에 그쳐 내각 붕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지난해 9월 출범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은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불신임안이 통과, 결국 붕괴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출범한 바이루 내각은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서 예산안 통과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 프랑스 올해 세번째 총리에 중도파 바이루 임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2113001




☞ 시작부터 흔들렸던 프랑스 정부, 석 달 만에 ‘최단명’ 붕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703001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