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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1년 반 만에 전공의 의대생이 복귀하지만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의정 간 밀실 합의를 비판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18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전공의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 환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한의사 단독주택 담보대출 협회 대의원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직 보건복지부 장·차관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직 공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법 위에 군림하고 언제든 환자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치권과 일부 정부 인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유화적으로 우리은행 대응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단체, 의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거쳐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를 위해 입영 연기, 별도 정원 보장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의대생들도 2학기 복학하되 방학 기간 보충 수업 등을 통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의대 6년 과정을 5 요양보호사 급여 .5년 만에 마치게 됐다. 부당한 특혜라는 논란이 거셌지만, 정부는 의사 배출 공백을 이유로 성난 여론을 물리쳤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와 전공의단체 간 협상 과정에는 정작 진료 공백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과 환자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노동자 파업은 구속·벌금·징계·손해배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전공의가 초래한 병원 손실은 보험료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에 쏟아부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허술한 의료체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부저신용자대출 .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료계를 향해 "국민과 환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재차 요구하고, 병원과 의료기관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손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에는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을, 국회 복지위에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환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취약한 공공의료와 민간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와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즉각 시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