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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왔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DTI LTV 완화 전략을 써왔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다. 내란죄 판단을 탄핵 심판에서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다. 탄핵소추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이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모기지대출자격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역시 극언을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했고, 김어준씨는 “저격수들이 레이저 포인트 가슴에 대게 하고 미국취업정보 캡사이신도 쐈다가 끌고 나갔다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했다.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런 극언들은 모두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조급증은 여론에 변화를 가져왔다. 계엄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민주당은 3 기업은행 대출금리 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조사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체포 영장 불응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조기 대선만 생각해 수사기관과 정부를 다그치고 위협하면서 군림하거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것 통신판매 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탄핵 심판 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는 국가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태 수습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고 대선은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