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92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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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자신이 심의에 참여한 뒤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한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이 내부 간부의 양심 고백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류 위원장에게 동생 민원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해당 간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 서울 기숙사 에게 보고했다”며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난해 권익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챙겨주겠다”는 발언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위증교사이자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위한 회유·압박 정황이다.
민원 사주 의혹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압수수색과 함께 이뤄진 정치권력의 언론탄압 흐름에서 적금 연이율 등장한 '입틀막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다. 방심위원장이 처음부터 최고 수위 징계를 염두하고 민원을 사주했다면 방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을뿐더러 방심위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중대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처벌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연임에 성공해 지금도 파행적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시크릿뉴욕 류 위원장은 불리한 증언이 등장하자 입을 닫았다. 그러나 다 끝났다. 앞으로 추가적인 양심 선언이 나올 것이고, 류 위원장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순 없다.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압수수색에만 집중했던 경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라. 류희림 위원장은 사퇴가 최선이다.